한국의서비스산업.서비스산업.한국서비스산업의문제점.서비스수지동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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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서비스산업.서비스산업.한국서비스산업의문제점.서비스수지동향
한국의서비스산업.서비스산업.한국서비스산업의문제점.서비스수지동향
한국의 서비스산업
목차
1. 서비스산업이란
2. 한국 서비스산업의 문제점
3. 해결방안
4. 2012년 서비스수지 동향
1. 서비스 산업이란
1차산업2차산업에 대하여, 이들 산업의 발전을 기초로 하여 서비스를 생산하는 3차산업. 상업금융업보험업운수업통신업관광업광고업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산업의 종사자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생산과정의 발전에 따른 유통부문의 확대를 의미하는 동시에, 신규졸업자나 소농가의 젊은 노동자들이 서비스업에 유입됨을 뜻한다.
상업 면에서는 도매업 경영규모의 대형화근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소매업은 백화점슈퍼마켓의 진출에 따라 소매점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전 세계은행 총재, “한국, 서비스 산업을 키워라”
코리안 비전 컨퍼런스 2012년에 참석하여 그는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EU)과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유일한 나라”라며 “지속적인 개방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2012.09.27)
2. 한국 서비스산업의 문제점
투자부족
한국의 서비스업 투자는 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에 해당 한다. 한국의 2000~2008년 서비스업 투자는 전 산업 투자 대비 66.3%로 조사대상 OECD 21개국 중 16위로 제조업 국가에 해당하는 나라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하위권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2000~2008년 서비스업 투자 증가율은 2.7%로 20개국 중 15위를 기록하며 증가율 또한 낮은 수치를 기록고 있다. 동 기간 금융보험업 투자는 연평균 7.1% 증가하며 OECD 국가 평균인 2.6%를 크게 상회하고 있지만, 다른 부문의 투자 증가율은 평균에 못 미쳐 산업 전반에 걸쳐 서비스업 투자가 부진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의 고정투자 부진은 서비스업 투자 위축에 기인하였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고정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30%에서 2000년대 들어 20%로 하락하며 서비스업 투자 위축에 원인이 되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서비스업 투자가 크게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자부진의 세가지 요인으로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산업 구조적 요인으로써 영세성과 낮은 수익성을 들수 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대부분이 영세하며 수익성 또한 악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4인이하의 영세서비스 업체가 8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으로는 전통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영세업체 비중이 9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투자여력 부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문제로 보여지고 있다.
두 번째, 높은 진입규제가 잠재적 신규투자를 제약하는 것이다. 서비스 543개 업종 중 약 3분의 1이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은 진입장벽의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는 대외적인 요인으로 미흡한 외국인의 직접투자(FDI)이다.
대외개방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부문의 FDI는 OECD 주요국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2008년 기준 한국 서비스업 총투자 대비 FDI 비중은 1.8%로 미국(10.4%), 독일(6.6%), 프랑스(9.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수지적자
2007년 서비스수지들 기준으로 한국은 OECD 분석대상 24개국 중 22위를 기록하였다.
2005년 이후 급증하던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2008년 급감했으나, 2009년 이후로 증가로 전환되었다. 서비스수지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서비스수입보다 서비스지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자의 규모는 2004년 80.5억 달러에서 급증하며 2007년 최대치인 197.7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서비스 적자는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대외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서비스 수지 적자뿐만 아니라 고용 생산성 또한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며,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낮은 부가가치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2008년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총 산출과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7.9%와 60%로 OECD 평균인 54.2%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3.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해결방안
1)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서비스업 투자가 필요
급격히 하락하는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다. 서비스업의 투자위축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증대는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서비스업 투자를 현재 수준보다 연간 1%p 추가로 증가시킬 경우, GDP는 약 0.2%p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비스업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경우 성장잠재력 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서비스업의 취업 유발력이 10억 원 당 18.1명으로 제조업 9.2명/10억 원 보다 높다고 볼 수 있고 서비스업 고용창출은 수요확대→투자확대→고용창출 등의 선순환 고리로 연결된다.
여행 서비스 산업은 전체 서비스 수지 중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인데 적자규모는 72억 달러로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행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여행 서비스 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관광 인프라 개선을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호텔 객실 수의 확충이 시급한데, 특히 특급호텔과 저가의 모텔로 양분되어 있어 중급 호텔의 보급이 중요하다. 온라인 관광정보 제공 확대, 관광불편 신고센터 운영,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의 국내 관광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투자를 한다. 정부는 보금자리지구 등 호텔부지 공급, 오피스텔 등의 숙박시설 전환 지원, 관련규제 완화 등을 통해 관광 숙박 시설 확충을 지속하고 있다. 2011년에 우수 숙박 시설을 371개 지정한 것에 비해 2012년에는 500개 까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4023678&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11 Page
파일종류 : DOCX 파일
자료제목 : 한국의서비스산업.서비스산업.한국서비스산업의문제점.서비스수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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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한국의서비스산업,서비스산업,한국서비스산업의문제점,서비스수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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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서비스산업.서비스산업.한국서비스산업의문제점.서비스수지동향
한국의서비스산업.서비스산업.한국서비스산업의문제점.서비스수지동향
한국의 서비스산업
목차
1. 서비스산업이란
2. 한국 서비스산업의 문제점
3. 해결방안
4. 2012년 서비스수지 동향
1. 서비스 산업이란
1차산업2차산업에 대하여, 이들 산업의 발전을 기초로 하여 서비스를 생산하는 3차산업. 상업금융업보험업운수업통신업관광업광고업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산업의 종사자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생산과정의 발전에 따른 유통부문의 확대를 의미하는 동시에, 신규졸업자나 소농가의 젊은 노동자들이 서비스업에 유입됨을 뜻한다.
상업 면에서는 도매업 경영규모의 대형화근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소매업은 백화점슈퍼마켓의 진출에 따라 소매점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전 세계은행 총재, “한국, 서비스 산업을 키워라”
코리안 비전 컨퍼런스 2012년에 참석하여 그는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EU)과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유일한 나라”라며 “지속적인 개방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2012.09.27)
2. 한국 서비스산업의 문제점
투자부족
한국의 서비스업 투자는 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에 해당 한다. 한국의 2000~2008년 서비스업 투자는 전 산업 투자 대비 66.3%로 조사대상 OECD 21개국 중 16위로 제조업 국가에 해당하는 나라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하위권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2000~2008년 서비스업 투자 증가율은 2.7%로 20개국 중 15위를 기록하며 증가율 또한 낮은 수치를 기록고 있다. 동 기간 금융보험업 투자는 연평균 7.1% 증가하며 OECD 국가 평균인 2.6%를 크게 상회하고 있지만, 다른 부문의 투자 증가율은 평균에 못 미쳐 산업 전반에 걸쳐 서비스업 투자가 부진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의 고정투자 부진은 서비스업 투자 위축에 기인하였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고정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30%에서 2000년대 들어 20%로 하락하며 서비스업 투자 위축에 원인이 되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서비스업 투자가 크게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자부진의 세가지 요인으로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산업 구조적 요인으로써 영세성과 낮은 수익성을 들수 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대부분이 영세하며 수익성 또한 악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4인이하의 영세서비스 업체가 8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으로는 전통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영세업체 비중이 9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투자여력 부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문제로 보여지고 있다.
두 번째, 높은 진입규제가 잠재적 신규투자를 제약하는 것이다. 서비스 543개 업종 중 약 3분의 1이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은 진입장벽의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는 대외적인 요인으로 미흡한 외국인의 직접투자(FDI)이다.
대외개방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부문의 FDI는 OECD 주요국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2008년 기준 한국 서비스업 총투자 대비 FDI 비중은 1.8%로 미국(10.4%), 독일(6.6%), 프랑스(9.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수지적자
2007년 서비스수지들 기준으로 한국은 OECD 분석대상 24개국 중 22위를 기록하였다.
2005년 이후 급증하던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2008년 급감했으나, 2009년 이후로 증가로 전환되었다. 서비스수지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서비스수입보다 서비스지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자의 규모는 2004년 80.5억 달러에서 급증하며 2007년 최대치인 197.7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서비스 적자는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대외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서비스 수지 적자뿐만 아니라 고용 생산성 또한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며,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낮은 부가가치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2008년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총 산출과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7.9%와 60%로 OECD 평균인 54.2%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3.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해결방안
1)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서비스업 투자가 필요
급격히 하락하는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다. 서비스업의 투자위축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증대는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서비스업 투자를 현재 수준보다 연간 1%p 추가로 증가시킬 경우, GDP는 약 0.2%p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비스업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경우 성장잠재력 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서비스업의 취업 유발력이 10억 원 당 18.1명으로 제조업 9.2명/10억 원 보다 높다고 볼 수 있고 서비스업 고용창출은 수요확대→투자확대→고용창출 등의 선순환 고리로 연결된다.
여행 서비스 산업은 전체 서비스 수지 중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인데 적자규모는 72억 달러로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행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여행 서비스 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관광 인프라 개선을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호텔 객실 수의 확충이 시급한데, 특히 특급호텔과 저가의 모텔로 양분되어 있어 중급 호텔의 보급이 중요하다. 온라인 관광정보 제공 확대, 관광불편 신고센터 운영,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의 국내 관광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투자를 한다. 정부는 보금자리지구 등 호텔부지 공급, 오피스텔 등의 숙박시설 전환 지원, 관련규제 완화 등을 통해 관광 숙박 시설 확충을 지속하고 있다. 2011년에 우수 숙박 시설을 371개 지정한 것에 비해 2012년에는 500개 까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4023678&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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