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 자료
주민 참여 자료
주민 참여
주민 참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주민참여
주민참여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이자 지방자치를 실시한 최대의 명분이다. 지방자치는 어떤 형태로든 주민참여를 활성화한다. 주민의 직접적 개입과 자발적 참여가 없는 지방자치는 단지 중앙정부의 책임소재를 지역으로 분산시킨 것에 불과하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회에는 중앙수준과 지역수준에서 시민 내지 주민의 정치적, 행정적 참여가 현저하게 증가했다.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이 확산된 속도와 질적 발전의 양상은 아시아국가 중에서도 괄목할 만한 것이어서 한국은 이른바 시민운동의 르네쌍스를 맞이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시민운동이 발전한 배경에는 많은 요인들이 놓여 있는데, 경제성장, 전문교양층의 확대, 사회적 요구의 다기화, 시민적 권리의식의 고양 등이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권태환 외, 2001).
시민운동의 르네쌍스는 그러나 두 가지 다른 층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하나는, 중앙정치의 수준에서 시민사회운동은 전국적 조직망을 효율적으로 가동하면서 대단히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일부 명망가 중심으로 민주화 내지 개혁정치와 관련된 거시적 사안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둘째, 명망가들의 활약과는 대조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는 저조하다는 점이다. 중앙수준에서 시민운동은 활성화되어 있는 데에 반해, 지역수준, 또는 거주지단위의 주민운동은 대단히 취약해서 일종의 이중적 구조를 드러낸다. 주민운동은 쓰레기소각장, 핵발전소와 폐기물 처리장, 정신병동과 같은 혐오시설의 건립을 반대하는 데에는 그런대로 활발하고, 지방자치와 관련된 본질적 의미의 주민운동은 별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일본의 지역운동에서 흔히 발견되는 주민투표제, 시민 옴부즈맨제도, 환경운동과 연관된 생활협동조합운동, 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와 주민소송제도, 주민감사제도 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해당하는 제도들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정책사안을 추진하고자 할 때 주민들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제도는 한국의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자치체는 하나도 없다.
중앙수준에서의 시민사회운동은 활성화된 데에 비하여 지역수준의 운동, 그것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가름하는 주민참여는 아직 초기단계에 놓여 있다는 점은 이 글의 주제인 발전전략의 정립과 추진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10년 동안 한국의 시민들은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적 과정’에 참여했을 뿐, 행정 감시, 소환, 감사와 같은 ‘실질적 과정’에의 참여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럼에도 몇 가지 달라진 점이 발견되기도 한다. 지방행정부가 특정 정책을 집행할 때 그 지역의 대표적 시민단체와 이익단체를 초청하여 공청회, 자문회의, 학술회의 등의 크고 작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친다는 점이다. 이것은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의 주문이기도 한데, 민선단체장들은 주민들의 견해를 무시하고 독선적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가장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지방의 신문사와 방송국, 여론지도자 등과 잦은 접촉을 갖고자 노력하는 풍경은 지방자치 시대의 보편적 광경이 되었다. 단체장의 이런 주문에 따라 관료들도 정책집행의 방식이 조금은 달라졌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관료들의 손으로 작성되던 법정계획들도 시민단체, 이익단체, 언론사의 검토를 거치게끔 풍토가 바뀌었으며, 지역의 독자적 발전정책인 비법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더욱 관심을 쏟게 되었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54721&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주민 참여
파일이름 : 주민 참여.hwp
키워드 : 주민,참여
자료No(pk) : 16154721
주민 참여
주민 참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주민참여
주민참여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이자 지방자치를 실시한 최대의 명분이다. 지방자치는 어떤 형태로든 주민참여를 활성화한다. 주민의 직접적 개입과 자발적 참여가 없는 지방자치는 단지 중앙정부의 책임소재를 지역으로 분산시킨 것에 불과하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회에는 중앙수준과 지역수준에서 시민 내지 주민의 정치적, 행정적 참여가 현저하게 증가했다.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이 확산된 속도와 질적 발전의 양상은 아시아국가 중에서도 괄목할 만한 것이어서 한국은 이른바 시민운동의 르네쌍스를 맞이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시민운동이 발전한 배경에는 많은 요인들이 놓여 있는데, 경제성장, 전문교양층의 확대, 사회적 요구의 다기화, 시민적 권리의식의 고양 등이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권태환 외, 2001).
시민운동의 르네쌍스는 그러나 두 가지 다른 층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하나는, 중앙정치의 수준에서 시민사회운동은 전국적 조직망을 효율적으로 가동하면서 대단히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일부 명망가 중심으로 민주화 내지 개혁정치와 관련된 거시적 사안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둘째, 명망가들의 활약과는 대조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는 저조하다는 점이다. 중앙수준에서 시민운동은 활성화되어 있는 데에 반해, 지역수준, 또는 거주지단위의 주민운동은 대단히 취약해서 일종의 이중적 구조를 드러낸다. 주민운동은 쓰레기소각장, 핵발전소와 폐기물 처리장, 정신병동과 같은 혐오시설의 건립을 반대하는 데에는 그런대로 활발하고, 지방자치와 관련된 본질적 의미의 주민운동은 별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일본의 지역운동에서 흔히 발견되는 주민투표제, 시민 옴부즈맨제도, 환경운동과 연관된 생활협동조합운동, 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와 주민소송제도, 주민감사제도 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해당하는 제도들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정책사안을 추진하고자 할 때 주민들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제도는 한국의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자치체는 하나도 없다.
중앙수준에서의 시민사회운동은 활성화된 데에 비하여 지역수준의 운동, 그것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가름하는 주민참여는 아직 초기단계에 놓여 있다는 점은 이 글의 주제인 발전전략의 정립과 추진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10년 동안 한국의 시민들은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적 과정’에 참여했을 뿐, 행정 감시, 소환, 감사와 같은 ‘실질적 과정’에의 참여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럼에도 몇 가지 달라진 점이 발견되기도 한다. 지방행정부가 특정 정책을 집행할 때 그 지역의 대표적 시민단체와 이익단체를 초청하여 공청회, 자문회의, 학술회의 등의 크고 작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친다는 점이다. 이것은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의 주문이기도 한데, 민선단체장들은 주민들의 견해를 무시하고 독선적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가장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지방의 신문사와 방송국, 여론지도자 등과 잦은 접촉을 갖고자 노력하는 풍경은 지방자치 시대의 보편적 광경이 되었다. 단체장의 이런 주문에 따라 관료들도 정책집행의 방식이 조금은 달라졌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관료들의 손으로 작성되던 법정계획들도 시민단체, 이익단체, 언론사의 검토를 거치게끔 풍토가 바뀌었으며, 지역의 독자적 발전정책인 비법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더욱 관심을 쏟게 되었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54721&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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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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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주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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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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